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2021년 04월 29일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회사에서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대출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대출회사 측에서 대출 진행 절차라는 말을 하며 의뢰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함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대출회사 측에 재차 확인을 한 뒤에 우편으로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메신저로 개인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전자금융거래법 63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 회사에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전말의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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