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유사강간 – 무혐의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강간, 유사강간 – 무혐의

2021년 04월 30일




[성공사례] 강간, 유사강간 – 무혐의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헤어진 연인사이였지만 꾸준한 연락과 만남을 갖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만남을 가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사강간죄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두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상대방의 진술과는 다른 실제상황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① 상대방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더불어, ② 의뢰인은 사건 이전에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때마다 상대방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가 아닌 자의적인 분위기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③ 사건 당일에도 상대방의 얼굴이나 몸쪽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폭행과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상처가 없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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