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200만 원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200만 원

2021년 05월 03일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200만 원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백화점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행위는 지나가던 다른 행인에 의해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카메라 관련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의뢰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촬영 부위 및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2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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