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2021년 05월 06일




[성공사례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인자로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친하게 지내던 부대원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술자리를 마친 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밤이 너무 늦어 모텔에서 각자 숙박하기로 하였으나,

 

한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말았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군대내 성범죄전우애를 다지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발생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같은 부대 소속 병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몰래 촬영까지 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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