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 집행유예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업무상횡령죄 - 집행유예

2021년 05월 10일




[성공사업무상횡령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 용도에 맞지 않게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v.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저지른 범죄이기에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v.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억 이상의 고액을 용도에 맞게 지출하지 않았기에,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내해주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②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클릭 ▽▼

판결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