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집행유예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집행유예

2021년 05월 12일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사건 당일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였고, 이후 해당 약물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행위는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절도의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담 부서를 확장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절취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였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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