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무고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1년 05월 20일




[성공사례] 무고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교사들이었습니다.

 

평소 원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이 부실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들은, 원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언론사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부실급식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이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상대방은 언론사와 학부모들에게 부실급식의 실태를 알린 의뢰인들을 무고,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좋은 취지로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졸지에 3가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들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들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일 뿐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이 급식이 부실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기에 의뢰인들이 학부모들에게 부실급식의 실태를 알린 것은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며, 학부모들이 상대방을 고소한 것은 오로지 학부모들끼리 결정한 것이지 의뢰인들이 고소를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의뢰인들의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들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들은 재판 없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복지법 제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클릭 ▽▼

판결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