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특수강간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1년 05월 21일




[성공사례] 특수강간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고,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서 합의 하에 네 사람이 함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만남이 어렵다는 점을 통보하자, 이에 화가 난 상대방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세 가지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달랐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이며, 준강간죄 역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특수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v.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달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v.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준강간 및 특수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sns 대화 내역과 cctv 자료 등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v. 더불어, 의뢰인은 사건 이전과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때마다 상대방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가 아닌 자의적인 분위기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v. 이렇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는 특수강간죄, 준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가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등록정보의 공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등록정보의 고지)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클릭 ▽▼

판결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