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일부 혐의없음, 기소유예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일부 혐의없음, 기소유예

2021년 05월 27일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일부 혐의없음,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과거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까지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자 크게 당황하였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가 아니었음을 주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려면 이 행위가 ①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야 하고, ②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촬영물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사람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의뢰인의 촬영물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물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수사단계에서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등록정보의 공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등록정보의 고지)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클릭 ▽▼

판결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