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2021년 05월 28일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만 택시기사를 폭행까지 하고 말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특가법은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v. 또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범죄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축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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