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사례 - 벌금형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강제추행 피해 사례 - 벌금형

2021년 06월 04일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 사례 - 벌금형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식당에서 술에 취한 가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조력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시키는 한편,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판결문을 인용,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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