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등 - 벌금 700만 원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아청법위반 등 - 벌금 700만 원

2021년 06월 14일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등 - 벌금 7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자신의 SNS에 수차례 업로드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강력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범죄가 큰 이슈가 되어 아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파력이 큰 SNS에 음란물을 수차례 업로드하였기에, 의뢰인 개인의 힘으로 큰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7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란물유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44조의7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등록정보의 공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등록정보의 고지)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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