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인터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억하는 변호사

2021년 03월 26일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로 10년간 검사로 재직하였습니다. 2004년에 박헌경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17년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형사조정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법인 만강학원 관선이사,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대구대 산업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를 이수하였습니다.

 

 

Q. 처음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으실 때, 검사의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파사현정! 불법을 처벌하고 정의를 내세운다는 말입니다. 청년으로서 사회의 악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의 안녕을 유지시키는 직업으로 검사만큼 자랑스러운 직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검찰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조직인 것처럼 공격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검찰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률가인 검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직업을 선택하라면 또 검사를 택하겠습니다.

 

 

Q.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검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당시 맡아 처리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대구·경북지방에 소재하는 신협의 업무상배임죄 등 각종 불법을 조사하여 대구경북지방 신협 중 약 50%의 신협 임원들을 처벌함으로써 신협의 건전성을 확보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고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직업·종교 등 상호유대를 가진 사람들의 협동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을 도모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조합원들의 소중한 돈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소수의 임원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원 혹은 임원과 친한 인사들에게 규정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대출을 하거나 조합 돈을 횡령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존폐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을 저버리고 다수 서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행위는 근절해야겠다는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후 신협에 대한 관리당국의 감독도 강화되고 사회의 관심도 쏠리면서 신협이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검사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고통을 함께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Q. 검사가 범죄자를 처벌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게 직업적 소명이라면, 변호사는 조금 다른 순간에 다른 차원의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고통을 함께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보람스런 순간입니다. 특히 구속과 같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되었던 피고인을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시켰는데, 갑자기 재판장이 바뀌면서 선고기일에 유죄 선고는 물론 다시 법정구속이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을 계속 변호하면서 보석으로 재차 석방시켰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무죄까지 받아내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어쨌든 저의 조력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 요즘 특히 관심가지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검사로서 재직하였으므로 물론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는데 요즈음은 그 중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원을 부동산학과를 졸업한데다 부동산 관련 강의도 다양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경매에 관심이 많아 부동산학을 전공하게 된 것인데, 덕분에 부동산을 보는 눈을 많이 뜨게 되었습니다.

 

 

Q. 신문에서 변호사님께서 기고한 칼럼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주택제도,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시던데, 어떤 관점과 취지에서 진행하셨나요?

약 9개월간 매주 경북일보에 칼럼을 기고하였고 올해는 대구일보에도 기고 중입니다. 시사와 관련된 글들인데 시사적인 문제들을 역사적 사실에 반추해 볼 때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글들을 기고하였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는 취지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잘 듣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법률적 요건에 맞게 조언해주고자 노력합니다.”

 

 

Q. 변호사님을 찾아오는 의뢰인에게 이것만은 보장할 수 있다고 할 만한 변호사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은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조인들이야 직업상 법원과 검찰청을 들락거리지만, 일반인 중에는 평생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간 적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의뢰인은 일생일대의 고민을 안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문제를 안고 오는 의뢰인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말을 잘 듣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법률적 요건에 맞게 조언을 해주고자 노력합니다. 의뢰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실제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는 건강 유지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나요?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와 등산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을 들려주세요.

저는 30년 가까이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로스쿨에 연수를 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미국에서는 나이든 백발의 변호사가 공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뷰/정리 : 최잎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