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인터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2021년 04월 26일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고 잠시 국회에서 4급 정책보좌관직을 수행한 후 성남에 개업하여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초석의 파트너 변호사로 성남분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사무실 블로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Q. 유튜브 ‘커먼로이어스’, 저도 찾아 구경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많은 만큼, 영상 조회수가 상당하던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어쏘 변호사님들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집도 엉망이고 하지만 제가 직접 콘텐츠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자막도 넣고, 하다 보니 재미가 있더라구요. 변호사 세 명이서 파트를 나누어서 생활밀착형 내용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법률 상식이나 최신판례 소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전문적이거나 지루하면 안 될 거 같아서 가끔 번외 영상도 올리고 있으니 많이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웃음)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행정과

환경, 영업인허가, 장애인지정 등 복지 행정까지

폭넓게 다루는 행정 전문 변호사”

 

 

 

Q. 대한변협 인증을 받은 ‘행정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행정법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문제되고 다뤄지나요?

사실 행정법의 영역은 행정법이라는 용어 하나로 규정하기에는 광범위합니다.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건축 인허가 같은 부동산 행정 분야부터 복지 행정까지 넓습니다. 그러나 한편 시민의 실생활과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밀접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식품위생이나 운전면허와 같은 분야는 소시민의 삶에 맞닿아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으로 재결에 참여할 때, 생계형 행정심판의 경우 이러한 소시민들의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 분야에 관한 주요 섹터를 나눠본다면 건축인허가, 토지보상,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소청, 폐기물 등 환경사건,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 면허, 정보공개, 장애인지정 등과 관련한 거부, 취소처분, 과징금, 대집행 등이 주로 쟁송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Q. 다양하고도 전문적 분야라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험이 요구되겠군요. 변호사님께서는 정부, 지자체, 기타 행정기관 자문도 맡고 계시죠?

저는 현재 경기도 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이면서, 수원월드컵경기장운영재단 등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다양한 영역의 자문을 회신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경우 새로운 복지정책, 공공서비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보니, 신사업이나 신규 공공정책의 타당성, 법규 적합성에 대한 자문 질의가 많습니다.

 

 

Q. 1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담당하셨던 사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현재 판교로 개발된 삼평동 토지와 관련된 상속재산회복 사건입니다. 제 변호사 생활 초기에 수임했던 사건인데, 개발이익이 있다 보니 상속가액도 수십억 원 대에 달하는 사건이었고 대법원판결 및 집행까지 거의 6년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토지 중 절반은 법리적으로 불리하였음에도 예상을 깨고 1심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의뢰인과 함께 울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너무 힘들었던 것도 눈물의 의미에 포함됩니다).

 

 

Q. 몇 년이 걸리든 담당하는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끌어간다는 게 대단하시다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나를 찾아오는 의뢰인에게 이것만은 만족시켜줄 수 있다 할 수 있는 변호사님만의 강점이 또 있나요?

아무래도 행정심판위원을 하고있다 보니 재결의 프로세스를 좀 더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사례들과 그 결과에 대해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소송 수행을 하면서 지자체 등 기관과의 소송에 대해 리버스엔지니어링이 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장점이 될 수 있을 거 같네요.

 

 

 

“살면서 아프면 의사를 찾듯이

법률문제를 겪으면

변호사를 찾는 것이 순리입니다”

 

 

 

Q. 변호사가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부족하지만 어떻게 아시고 찾아 주시는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모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법률사무소에 대한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아프면 의사를 찾듯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문제를 겪거나 장애가 생기신다면 변호사를 찾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게 오셔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을 볼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병을 키우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제때 변호사를 찾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Q. 요즘 특히 관심 가지는 분야나 이슈가 있으신가요?

요즘 예전 벤쳐 열풍처럼 스타트업 창업이 붐인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창업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에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창업지원이나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이를 서포트할 만한 조직과 자원을 갖추는 것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Q. 로앤굿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다고 느끼셨나요?

일단 앞서 스타트업 등 기업 업무 대응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기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저에게는 제일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또 사건성이 높은 의뢰인들의 고민을 온라인으로 접하고 견적을 발송할 수 있기에 맨파워나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수임의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는 부분 또한 매력적인 플랫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Q. 건강 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따로 있으신지요.

나이가 어느덧 사십 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틈틈이 피트니스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20년 이상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어서 매주 주말에는 야구 경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Q.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변호사님은 어떤 사람인지, 또는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지향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혼식을 할 무렵 하나 느낀 사실이 있는데, 결혼 준비과정에서 예전 친구들, 지인들을 짧은 시간 내에 만나면서 발견한 것은, 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만난 시기에 따라 저를 모두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저의 모습이기도 할 텐데요. 현재 기억되고 싶은 모습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존재 의미 역시 사회에서 신뢰가 가능한 직군이라는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을 들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영역의 전문가로서 좀 더 발전하는 것과 더불어, 스타트업 등 기업 업무 대응 시스템을 갖춘 법무법인으로의 변모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한쪽을 찌르면 반대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터뷰/정리 : 최잎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