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인터뷰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2021년 04월 26일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생각을 변호하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현재 서초동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등 민사소송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1:1 법률자문과 TV 프로그램 법률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익소송으로 위안부할머니 후원자분들을 대리해 나눔의 집 등에 대하여 후원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 9월경 북한군에 의한 피격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Q. 2013년부터 약 10년째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와 취지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의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걸 알기에 내가 어려운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는 상식적인 일도 몰라서 뜻밖에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았고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했던 곳은 제 고향인 충북 보은에 있는 “보은사람들”이라는 신문사에서 시작했었고, 양천구에 있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소재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명시 네이버 맘카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주저 없이 달려가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 문제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성심껏 상담해드리곤 합니다.

 

법률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말씀주시며 기뻐할 때 저도 무척 기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나의 법률 텔레비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시던데, 구독자도 꽤 많더라구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도움되는 콘텐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채널은 작년에 개설했습니다. 몇 편 올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후 실제로 많은 분들의 법률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요즘 일반인들도 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는 욕구가 강해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영상으로 친숙하게 전달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블로그 글을 통해서 법률정보를 많이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영상이 대세여서 유튜브 영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사기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손해배상청구, 빌려준 돈 받을 때 증거확보법, 차용증작성법, 투자사기고소법 등 다양한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 유튜브에 ‘김기윤변호사’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법률정보와 관련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그 외에도 법률방송에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코너에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시죠. 방송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나요?

법률방송에 ‘생생법률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문제, 의료사고, 민사상 손해배상, 이혼소송 등 가사문제,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 보증금, 명도소송 등 부동산 임대차문제, 투자사기나 차용사기, 횡령, 업무방해, 폭행 등 형사문제, 층간소음, 명의대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면서 감사한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인연이 되어 법률적으로 해결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Q.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만큼 많은 사건을 담당·처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주세요.

최근 기억에 남는 사건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고, 하나는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갈음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받은 형사사건을 보면, 의뢰인이 지인들과 술 한잔 기울이고 끝난 후 영하의 추운 날씨로 인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들어가 히터를 켜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15미터가량 가로질러 철조망 펜스에 부딪혀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쳐 0.133%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 전과가 이미 2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되면 삼진아웃에 해당하여 실형을 살 수도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었고 의뢰인의 설명과 주위 정황을 파악한 후 이 사건은 의뢰인의 고의가 아니라 잠결에 기어를 스친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맞춰 증거와 법리 등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ㆍ검찰조사에 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었고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건으로 좋은 결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억에 남는 다른 사건은 중도금을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한 사례로 매매계약해제가 성립한 사건입니다. 저는 매도인 측 변호를 맡았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집에서 살기로 하고 중도금을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정하고 잔금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에 매도인은 부모님의 사정이 생겨 매매할 수가 없다고 매수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계약금과 배액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으로 전세금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매매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다급하게 저를 찾았고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라고 권해드렸고 매도인은 바로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해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온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갈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가 없었으므로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어 법원은 매도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Q. 최근에는 정대협 등을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을 대리하고 계시죠?

네,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용되어야 할 후원금이 할머님들에게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후원금을 반환받아 할머니에게 사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모임에 갔는데 그 당시 한참 위안부할머니 후원금으로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분이 위안부할머니 후원금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도와 드리겠다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워낙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절대 후원금을 받은 통장을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후원자들한테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일 난감하지만, 반드시 승소할 것입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Q. 요즘 특히 관심 가지는 분야나 이슈가 있으신가요?

비트코인 사기와 투자사기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암호화폐가 열풍이 불고 있어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유형이 ‘보이스피싱’에서 ‘코인사기’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사건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관련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소도 많이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관한 실력을 많이 늘었습니다.

 

 

Q. 로앤굿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좋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의뢰인 입장으로 보면 견적신청시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형태로 답변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입장도 정리된 질문과 답변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고, 특히 변호사가 선택하여 견적서를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소기업 1:1 매칭서비스도 잘 운영되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사건의 핵심을 파악해 요점을 잡아냅니다.

정공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내지요.”

 

 

 

Q. 변호사님만의 강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판에서는 철저한 판례분석과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많은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소인을 성심성의껏 변호해 무혐의도 많이 받았으며, 선고유예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로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사건, 부동산사건(임대차, 권리금, 명도 등), 건설ㆍ하도급사건, 프랜차이즈ㆍ가맹거래사건, 대여금, 손해배상, 투자금반환 사건, 가압류ㆍ가처분사건, 채권추심사건, 양수금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경험한 실력파라 자부합니다.

 

저는 사건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요점을 잘 잡아냅니다. 꼼꼼하고 냉정하며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에둘러 돌아가지 않고 정공법을 사용하길 좋아합니다. 직원들 말에 따르면, 저돌적인 면모가 있다고 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새로운 법률지식을 배우고 있어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스트레스 해소법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로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지방에 재판이 없어 특별히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는 날은 출ㆍ퇴근 1시간 30분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합니다. 출퇴근하면서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인천도 가고, 양평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을 들려주세요.

변호사로서, 제게 맡겨진 의뢰인들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싶고, 법률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소송에 더욱 참여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정리 : 최잎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