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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망하면 상해보험금 못 받는다?

2021년 04월 07일




사건 개요

A씨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후, 패혈증으로 2020년 3월에 사망했어요. 사망 당시 A씨는 손해보험회사에 사망 보험을 들어놨었죠. 보험사는 '질병'으로 A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그의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했죠. 하지만 A씨의 배우자와 외동딸은 A씨가 코로나 19로 사망했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주어야 한다며 소송을 했어요.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것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상해'로 인한 것인지였어요. 따라서 재판부는 코로나 감염에 대해 '손해보험에서의 상해' 개념요소인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았죠.



*우연성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통상적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는 것을 의미해요.


*외래성은 외부적 요인이 신체에 가해지는 것으로 상해 발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음을 뜻하죠.


*급격성은 예측불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보험 배경지식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상 재해"와 "손해보험상 상해"는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사고'를 의미합니다. 약관에는 '재해분류표'를 둬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감염병을 재해보험금 지급사유로 포함하고 있어요.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면서도, 재해분류표가 있는 생명보험과 달리 상해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를 따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손해보험은 해석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있어요.





재판부의 판단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은 개인 신체조건 영향이 커

A씨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인데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패혈증을 일으키는 데에는 신체조건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어요. A씨는 이미 60세가 넘었고,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라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와 '상해보험에서의 재해'는 달라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재해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돼요. 하지만 재판부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호범위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어요. A씨의 상해보험 약관에도 '피보험자의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코로나 감염에 대해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며 상해로 인정하지 않았죠.





🤔 이 정도면 사건 파악도, 결론 확인도 충분!
재판부의 구체적인 표현이 궁금하신 분들만, 아래 내용 더 보세요.





재판부가 뭐라고 표현했을까 (대구지법 2020가합753)

  • "망인이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의 침입경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중 무증상 감염자도 존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고, 특히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패혈증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데에는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60세를 넘은 사람으로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여도 망인의 내재적 요인인 위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생명보험표준약관 <부표4> 재해분류표의 제1조가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상해보험 약관의 보호범위와 생명보험 약관의 보호범위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에는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질병'에 해당하고,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