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 주요이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융통성있게 바뀐다

2021년 04월 07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입국이 어려워졌어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자 일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너무 제한적인 재입국특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입국특례 제도가 있었는데요. 근로기간을 채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어요. 다만, 최대 입국기간인 4년 10개월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죠. 그런데 이 재입국특례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라도 사업자변경 한 적이 있으면 재입국을 못 해 사장님도 손해였어요.

  • 폭행, 성희롱 등의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있어야 했는데요. 잔여 취업 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입국특례를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재입국특례 융통성 있게!

  •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면 재입국 특례를 허용해요.

  • 재입국특례를 받아도 다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지나야 했는데요. 1개월로 줄였어요.

  • 사업장변경을 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의 기준을 충족하면 숙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더 긴 근로 기간, 더 많은 일자리

1년 더 있어도 돼요!

지금처럼 감염병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택배 상하차, 광업도 외국인 근로자!

기존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택배 상하차와 광업도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출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어요. 광업, 유통물류업, 축산업까지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사회 인프라에 근간이 되는 산업들이죠.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