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 주요판례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2021년 04월 08일




사건 개요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망 전 1999년과 2007년 보험수익자를 배우자 A씨로 지정해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해놓은 상태였죠. A씨는 C씨가 사망하자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A씨의 요구를 거부했어요.


한편 A씨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과 법정 다툼 끝에 2015년 C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결받았죠. 이에 A씨는 다시 B사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는 '약관상 C씨의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인 데다 C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했다'며 거부했죠. 이에 반발한 A씨가 2016년 소송을 냈어요.


따라서 이번 판결의 쟁점은 두가지였어요. 첫째는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지 였습니다. 둘째는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였죠.





재판부의 판단

⚠️ 1,2심 - 재해사망보험금 인정하고, 소멸시효는 인정 못함!

1,2심은 C씨의 사망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며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보험사고 여부가 확실치 않아서 A씨가 보험사고 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으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죠.



⚠️ 대법원 - 재해사망보험금은 인정하지만 소멸시효는 완료됐어

소멸시효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A씨의 경우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알지 못했고, 또 알지 못함에 A씨의 과실이 없지만 이는 법률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A씨가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낼 때, B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어서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즉, 2015년 최종 승소 전에도 확인할 방법이 있었으므로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 이 정도면 사건 파악도, 결론 확인도 충분!
대법원의 구체적인 표현이 궁금하신 분들만, 아래 내용 더 보세요.




대법원이 뭐라고 표현했을까 (대법원 2018다209713)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A씨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C씨가 사망한 2009년부터 진행한다"

  • "A씨는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B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 A씨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비록 A씨가 2015년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그때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