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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2021년 04월 08일




작년 배달을 하던 치킨집 사장님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가해 운전자는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지만, 사고부담금으로 고작 3백만 원만 냈었죠.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나섰어요. 자동차 보험제도를 고치기로 했죠.





이젠 보험사가 무조건 보상해주지 않아

사고 보상 시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사고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의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만 내면 보험사에서 사고 보상을 해주었죠. 문제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처럼 운전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마약 및 약물 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어요. 관련 내용은 이르면 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가해차량 수리비는 알아서

그동안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차끼리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분담했어요. 문제는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의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요.



* 12대 중과실에는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출발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이 있어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료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2.3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의 약 절반이 운전자인 만큼 불합리한 제도는 빨리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